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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 조건 관련

  • 작성일 : 2023-05-10
  • 작성자 : ○○○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소재한 영어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제로 한 달 차가 되었고, 강사로서는 7년 차입니다.

현재 일하는 영어 학원에서 원장님은 4대 보험 가입을 신청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강사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4대 보험은 언급하는 학원이 많지 않았는데, 가장 최근에 일한 두 학원 원장님들은 제게 가입 의사를 여쭤보시길래, 이번에 새로 일하는 학원에는 제가 먼저 가입을 요청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가입을 거절하는 답변을 받아서 문의 차 글을 남깁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여쭈었고, 그게 불가능하면 고용보험 만이라도 가입이 가능한지 여쭸더니 알아보고 알려주겠다고 하셨는데, 알려주신 의견이 두 가지 다 가입이 불가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1
학원 강사는 4대 보험 의무 가입 직종에 포함되지 않으며
2
월급 금액은 4대 보험을 고려하지 않고 책정한 금액이며, 이미 계약서 작성은 완료한 상태이고,
3
예상 비용이 약 30-40만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이 제 월급에서 공제 되기에 너무 크다
(사용자 비용 부담인 1/2 금액 조차 크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었는데,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4
(4대 보험 불가 시 고용보험만 따로 가입이 가능한지 여쭸는데)
학원 측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고용 보험만 따로 가입은 불가능하다고 하다더라. 그러나 강사가 직접 알아보고, 가능한 부분이라면 해줄 수 있다, “고용보험은 (금액이) 얼마 안 되니”.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사실 답정너… 의 태도이신 분이셔서, 더 언쟁은 하지 않았고 그대로 넘기기로 했는데, 저는 2, 3번 부분에서 감정이 좀 상했습니다.
솔직히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면 이해하겠는데,
“이런 건 안 한다”(정확히 저렇게 말씀하셨어요.)는 말로 일축하시니까, 저를 지나치게 을 취급 하시고 제 권리는 묵살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애초에 계약할 때 학원에서 4대 보험 비용 부담을 생각하고 책정한 월급이 아니기 때문에, (학원 입장에서는 학원 부담금액 조차도 결국 강사 월급에서 다 제할 생각이었는데, 이미 계약은 끝났으니 “너그러운 척”을 할 수가 없어 기분이 나쁘신 것 같더라고요, 기분이 나쁠 사람은 저라고 생각하는데.) 40여 만원의 금액은 너무 크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이미 계약이 끝난 뒤에 알아봐주겠다고 하셨을 때는, 사용자 부담 금액을 따로 부담하겠다는
생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전부 강사에게 떠넘기겠다는 의도가 다 드러나서 많이 실망했습니다.
애초에 그런 계획은 미리 생각하고 행동하셨다면 차라리 제 기분은 상하지 않았을테니까요.

저도 노동법을 자세히 아는 건 아니라 인터넷에서 찾아본 바로는,
4대 보험은 가입 의무 “직종”이 아니라 일정 근무 일수와 시간을 충족하고 근무하는 “직원”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사업장이라면 의무 가입이며, 가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낼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주가 말한 1번 이유는 틀린 게
되는 걸까요?

사실 학원 업계 특성 상 월급이 적고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강사 분들이 많으셔서 아직도 4대
보험이 통상이 되지 않은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저도 경력이 쌓이고 있어 좀 더 안정적인 근무 조건에서 일하고 싶어서 요청 드린 거였는데, 제가 알아본 것과 다른 이유로 거절하셔서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한 가지 추가로, 혹시 4대 보험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이 전 학원들에서 원장님께서 선택권을 주신 건 좋았는데, 그것도 사실 불법인지 궁금해서요.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시면 파일을 첨부하겠습니다만, 꼭 필요한지 모르겠어서 일단 글만 남깁니다.
어제 대화 내용의 녹음 본은 없구요,
저도 이 부분으로 고용주를 신고하거나 더이상 따질 생각은 없지만, 제 권리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두는 편리 좋을 것 같아 정보를 알아두자는 차원에서 문의 드립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양천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먼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위촉, 위탁 등)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1. 근로자일 경우라도 특정 조건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전체 가입대상입니다.
(2. 소정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근로자라면 단 하루를 일해도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도 1개월에 8일이상 근무 시 또는 월 220만원 이상 소득 발생 시 가입대상입니다)

2. 4대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하면 의무가입이며 원칙적으로 선택에 의해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고용보험만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 관계 없이 의무가입)

만약 4대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가입을 거부한다면 해당 증거들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청구 확인을 하셔서 근로자측에서 가입 진행을 할 수 있는방법도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쪽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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