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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과 개인채무 확인

  • 작성일 : 2022-06-16
  • 작성자 : ○○○
1. 저는 노원 노동복지 센터에 근무하였던 사람입니다. 노원노동복지센터는 한국노총 한울타리 공공노동조합에서 수탁운영하던 중
2021년 12월경 사무국장의 횡령사건으로 노원구청과 2021년 12월 31부로 운영협약 해지되었습니다. 미지급 사업비(강사비)및 기타 세금(퇴사직원 근로소득세, 주민세등) 은 수탁기관인 한울타리 노동조합이 납부하였으며 4대보험 미납액(560여만원)도 한울타리 노조가 납부한다고 하여 미납금액과 4월경 납부 통지서를 보내 달라고 하여 등기로 발송하였습니다다만 그이후로 납부를 하지않아 압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수탁기관 대표자는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을 바란다는 문자를 보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미납 책임이 한울타리에 의해 채용된 노동자가 납부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2021년 센터의 퇴사 지기원 급여 을 일부 마련부탁하여 250만원을 계좌 이체 송금하였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압류 통보로 인하여 고통이 너무 큼니다. 센터에서 정확한 답이 어려우시면 양천구청에도 변호사상담이 있을것으로 생각되고 한국노총에도 법률원이
있으니 꼭 대응방법을 알려 주시어 억울함과 고통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권익신장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양천 노동복지 센터에서
많을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1.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근로자 부담분의 납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4대보험료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급여에서 4대보험이 공제되어 지급 받으셨다면 4대보험의 납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2. 말씀하신 '퇴사 지기원 급여'가 어떤 금원인지 알 수 없으나 돌려받기 위한 방법은 민사쪽으로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안타깝게도 민사와 관련된 부분은 노동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드릴 수 없는 내용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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