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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 미결제

  • 작성일 : 2023-02-13
  • 작성자 : ○○○
당사는 재직 기간 5년이상자는 유급휴직을 최대 3개월 신청 가는 이라는 사규가 있습니다
(단,대표님 결재자에 한함)
근무 휴유증 으로 인한 어깨 인대 파열로 진단서 제출 유급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대표가 아무런 이유없이 결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대응을 해야 할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취업규칙 등 사규에 재직 기간 5년 이상자는 유급휴직을 최대 3개월 신청 가능 이라는 사규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것으로 보이며 아래 두 가지 가능성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신청 가능 또는 ~신청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의 경우
만약 위와 같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일 경우 회사에서 유급휴가의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 즉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이며 승인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을 해야 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신청 가능하며 승인해야 한다. 또는 ~신청하면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라는 규정의 경우
이처럼 해야한다. 부여한다. 등의 규정일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를 거절하거나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사규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 사규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길 바라며 근무 중 사고 또는 질병일 경우 무급 휴직 신청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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